[사진전망대] 국민을 감시하라! 그리고 통제하라!

위대한 촛불정신을 받들어서 집권한 사람들이 비민주적인 행태로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 믿어질까? 그런데 실상은 엄청난 의석수를 내세우면서 마구잡이로 입법을 할려는 것이 지금의 집권세력이다. 국민이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하고 법을 만들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 것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한 것이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아! 골때린다!

기둥에 머리를 박아보는 심정인데, 대가리가 깨져도 이게 좋다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되려고 집권시켰나?

 

더불어민주당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는데 이에 대해 국민을 감시한다는  '빅브라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위원회가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훤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아니 헌법위반 소지가 있는 법안 자체를 추진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데, 그 내용은 가관이다.

 

헌법 위반 소지있는 전금법

당신의 금융거래가 감시된다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금융위가 내놓은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진입 장벽을 낮춰 핀테크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이나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의 동의없이도 금융거래를 모두 볼 수 있다. 즉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무엇으로 사고 금융거래를 했는지 걍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2021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금융정보학회 세미나' 발표자료를 통해 개정안에 신설된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 관련 내용을 문제 삼았다. 바로 그 해당 조항은 빅테크 업체들의 고객 거래정보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이버에서 뭘 샀는지

너의 정보가 공개된다면...

 

이를테면 네이버페이를 이용해 상품을 구입할 경우, 네이버는 모든 거래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결제원에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기가 막힌 조항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없고 국가가 국민의 금융거래 내역을 손바닥 보듯이 보겠다는 것인데, 이게 뭐하자는 시스템인가? 네이버에서 당신이 뭘 산것에 대해 당신의 동의없이 국가가 본다면 기분이 좋겠는가? 설령 그게 라면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또한 금융결제원에 대한 허가·감시·감독·규제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빅테크 거래정보에 대해 별다른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양 교수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집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이념에도 반할 수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개정안의 지급결제 관련 권한을 두고 금융위와 맞붙은 한국은행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놓고 "전금법 개정안은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근간인 지급결제 업무가 중앙은행인 한은 고유의 영역인데도 금융위가 개정안을 통해 이를 침범하려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도 하지 않는 짓

모든 것을 감시하겠다는 것!

한은은 "중국인민은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도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 보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중국도 하지 않는 짓거리를 대한민국에서 까놓고 하겠다는 것인가? 혹시 북한이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 수 배워서 여기에 적용해 보려는 것이라면 하지마라. 촛불이 그런거 하라고 집권시킨거 아니다.

 

위대한 촛불정신을 권력의 밑딱이로 삼아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면, 이 또한 촛불로 심판받아 마땅하다. 국민의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며 이러한 짓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하다. 이런거 하지말고 부동산이나 집값 좀 어떻게 잡아봐라! 하라는 짓은 안하고, 엉뚱한 짓거리만 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계속 얻으려한다면 이건 권력만 유지하려는 아주 심각한 정신병이다.